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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손준성 영장 기각 유감…정치적 오해 자초"

등록 2021.10.2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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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내팽개쳐…손, 잡범처럼 수사 지연 핑계"

尹 '중립내각'요구엔 "정치검찰이 무슨…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07.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그 죄의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결정이었다.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듭 법원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영장 기각은 법원이 상당히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원숭이에게 사과 따먹지 말라고 기대하는 격이다. (손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인데 또한 증거인멸 기술도 탁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들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며 "또 무엇보다 손준성 검사가 디지털의 증거가 솟아 오른 마당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를 지연시키는 핑계가 잡범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밖에서는 부인하고 안에는 안 들어가고 수사 협조하지 않고, 법원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한다"며 "사법정의를 전체를 내팽개친다는 얘기"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비판하며 거국중립내각 개편을 요구한 데 대해선 "허수아비 대통령 만드는 (의도)"이라며 "오히려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검찰인 본인이 대통령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라는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지에 대해선 "결국은 최종 후보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일반 여론조사 50이고 또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선 좀 예측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자신이 맡기로 한 민주당 명예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후보의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며 "내 위로는 상임고문이 있고 아래로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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