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금지조약 불참 日정부, 유엔에 28년째 핵폐기결의안 제출

유엔총회 제1위원회서 통과

12월 유엔총회서 채택 전망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매년 유엔에 발의하는 핵무기 폐기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군축)를 통과했다고 NHK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21.10.28.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폐기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28년째 유엔에 제출했다.

28일 교도통신 및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의한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은 1994년부터 28년째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매년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57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표결에서는 지난해 기권한 프랑스가 찬성하는 등 작년보다 13개국 증가한 152개국이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4개국은 반대, 30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결의안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의지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다자조약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그러나 미국 등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을 강조하며 그간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제를 주도해왔으나, 핵무기금지조약에 불참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외무상은 28일 담화를 통해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통해 각국이 일치해 대응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결의안이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채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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