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부산·경남·미추홀구 등 15곳

행안부, 12곳 신규 선정…용인시·성남시·횡성군 3곳 재인증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규제 혁신을 잘한 지방자치단체로 1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행안부가 개발한 20개 진단지표에 따라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 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치게 된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33개였던 진단지표를 간소화했다.

또 중앙-광역-기초 간 유기적 협업이 촉진되도록 광역 시·도를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관할 기초 시·군·구의 성과 관리 지표를 추가했다.    

그 결과 올해는 25곳이 새롭게 인증 신청했다.

이 가운데 12곳(광역 2곳, 기초 10곳)이 신규 인증됐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시, 경상남도, 인천 미추홀구·계양구, 대전 유성구, 경남 진주시·거제시·합천군, 대구 서구, 충남 청양군, 충북 음성군, 전남 곡성군이다.

경기 용인시·성남시와 강원 횡성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재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 신청한 지자체는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역량이 목표 대비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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