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 내세워 인건비 빼돌린 업체 실운영자 집행유예

"횡령한 돈 모두 반환"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토우 박미순 대표이사가 4층짜리 자신의 집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소속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부려먹었다"면서 ㈜토우의 사과를 요구했다.2020.06.2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타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수십여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가로청소 대행비로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38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을 개인 집수리에 동원하고 허위 인건비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89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두 내가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고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