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직에 징역 10년…李 "야당 정치공세 도구로 사용 억울"(종합)

검찰, "방만한 경영으로 막심한 피해 발생…일벌백계해야"

이상직 "의혹과 음해로부터 억울함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가족의 미국 생활비와 딸의 포르쉐 임차비 등 개인 사익만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으며, 59억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를 변제한 바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에 해당하지도 않고 배임 공동죄를 물을 수도 없다"면서 "채권 양도 및 채무 조기 상환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인데도 (검찰의 기소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짜 맞추기식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과정들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점, 개인 용도가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주관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저의 과오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공판 과정에서 저의 진술은 모두 진실에 근거해 한 치의 거짓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항공사를 위해 몸 바친 저의 노력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의 한 도구로 사용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다만 "사람을 원망하고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지난 6개월간 성찰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가슴으로 되새기고 있다. 각종 의혹과 음해로부터 저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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