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에 손배소…1심 패소

김진애, 국감서 '룸살롱 검사' 윤갑근 지목

윤갑근 "명백한 허위사실"…손배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룸살롱 검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사장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 세 명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양쪽에 있는 분들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세 명의 검사는 모두 김봉현 전 회장이 거론한 접대 검사가 아니었다. 실제 접대 검사로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지목됐고, 그중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저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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