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외서도 망 사용료 지급 안해…한국만 예외 불가"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 국회 간담회서 발제

딘 가필드 부사장에 이어 '망사용료 못 낸다' 입장 고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넷플릭스가 25일 통신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넷플릭스와 국내 이해 관계자, 규제당국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체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싶다"며 "과거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ISP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ISP에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국내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앞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달 초 방한했을 때와 동일한 입장이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잇따라 정부 관료, 국회의원, 미디어들과 접촉했지만 기존처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반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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