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개발 속도 내는 중국과 대화 추진중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서 핵무기 통제협상 시작하기로

우주공간서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과 소통 채널 부재, 문제점

[베이징=AP/뉴시스]중국이 2019년 10월1일 개최한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 DF-17. 2019.1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도달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지만, 극초음속 무기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사이에 핵 관련 핫라인이 없고, 두 나라는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배치, 중국의 위성 요격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한 적 없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NYT는 “미국은 우선 중국 지도부를 핵 무기 관련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여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 다음 양국의 핵 전략, 사이버공격과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추진된다면 양국은 아마도 몇 년 뒤 군비 통제, 관련 협약이나 행동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15일(미국시간, 중국시간 16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통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이달 16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중 정상이 '전략적 안정'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논의 개시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략적 안정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무기에 의한 핵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러 핵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러 핵 협상과 유사한) 그런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초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비축량을 4배 이상 늘려서 최소 100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사는 중국의 핵 무기수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기술, 특히 중국 핵 전략가들의 비전통적 핵무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남중국해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했는데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해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순간'과 매우 가깝다”고 평가했다.

활공 궤적이 불규칙하고 음속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MD 체계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체인저'라는 점에서 미국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은 우주공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과 직접 소통할 채널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비행체가 중국 우주선과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때 이를 침략행위로 간주할 지 여부를 정할 가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핵 무기 분야에서 미중 양국의 과거 대화는 낙관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북한 정권 붕괴 시 그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군비통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MD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미중은 아직 태평양지역에서의 MD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 없는데 이는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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