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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신병확보 시도…"25억 수령"vs"무고하다"

등록 2021.11.29 22:24:48수정 2021.11.29 2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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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김만배 부탁…하나은행에 영향' 의혹

27일 검찰서 17시간 고강도 조사받아

"영장 발부 여부가 로비 수사 분수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21.11.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일명 '50억원 클럽' 관련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서에는 이득액이 50억원이 아닌 약 25억원이라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상여금 등을 포함해 실수령한 금액을 이득액(25억여원)으로 본 것이다. 이는 법원 실무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병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어,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은 추가 소환 없이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다. 영장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다"며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화천대유에서 6년차 대리급으로 퇴직한 병채씨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 등으로 이 같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명단으로 거론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지난주 소환해 조사한 바 있지만, 명단 속 인사 중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선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그의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전 특검에게는 그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통해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사직 박탈이 걸려있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그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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