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심화…부의 소득세 필요"…LH, 주거 안정 세미나

LH, 2일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2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의 소득세(Nagative Income Tax:NI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위드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며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 최저소득보장,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한다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16.5% 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22.1%로 증가했다.

또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 첫 번째는 '매매 시장 안정',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응답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 기여가 커져야 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거주 가치로서 집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주거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바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 센터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제시한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그는 "집 가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과거 중산층 임대주택의 공급 실패는 정책의 일관성과 수혜의 형평성에 있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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