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 연방대법원서 낙태권 놓고 치열한 공방

임신 15주 낙태 제한한 미시시피주법 놓고 변론

"보수 대법관들 낙태금지 미시시피법 옹호 분위기"

美언론들,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 전망

[워싱턴=AP/뉴시스] 미 연방대법원 전경. 2020.1.2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변론 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를 제한하거나 관련 판례를 뒤집는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날 관심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를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면서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WP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그 누구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 권한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들 대법관들 모두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규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에 대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변론 이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수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지 아니면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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