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논의만 3년째…시민단체, 중기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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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발조치를 시사하며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상생 협상이 지난달 30일 최종 무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올해 안에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넘길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또 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며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시장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인 2019년 2월부터 2년10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을 1년7개월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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