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예산 넘긴 홍남기 "코로나 종식·경기 회복 마중물 될 것"

본예산 3회·추경 7회 등 총 10번째 예산 국회 통과

"필요한 곳 아낌없이 지원, 재정건전성 개선 활용"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재직 동안 본예산 3차례, 추가경쟁예산 7차례 등 총 10번째 예산안을 넘긴 소회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과 완전한 경기 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의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모두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재정총량 변동이 있었다"며 "총량 변동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세이연) 등을 반영해 내년 세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 규모가 정부안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규모 증가분은 긴급 방역 보강 및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역대 최저인 1%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35조8000억원을 공급한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 백신·치료제 확보, 병상확충 등 방역·의료 보강에 1조4000억원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행규모를 포함하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30조원 상당"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증가분 등을 활용해 긴급한 재정보강을 하는 한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도 국채발행량을 축소하는데 일부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내년도 세입증가분 4조7000억원 중 약 1조4000억원을 국채발행 축소에 활용해 통합재정수지가 국가총생산(GDP) 대비 2.5%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3조9000억원 감소해 GDP대비 50.0%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며서 그는 "이번이 경제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라며 "국회에서 확정해주신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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