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부활했지만 무기 획득 예산 6000억 이상 삭감
내년 국방예산 54조6112억원 국회 통과
대폭 삭감 경항모 예산 72억원 원상복구
국회 심사서 무기 획득 예산 6445억 삭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정부안대로 원상복구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이 6600억여원 삭감되면서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예상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이다.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병력 운용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83억원 증액된 반면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6448억원 삭감됐다.
내년 무기 획득 예산 중 주요 신규사업은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경항모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으로 72억여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국방위는 경항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간접비 5억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했다.
[서울=뉴시스] 경항모 영상. 2021.11.08.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항모 건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저는 경항모가 우리 안보 환경에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니다.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없이 '돈 먹는 하마가 돼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뿐"이라며 "우리 안보에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전략무기는 잠수함과 미사일, 무인 전력"이라고 예산 책정을 비판했다.
경항모 예산은 극적으로 책정됐지만 다른 무기 획득 예산은 6445억원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283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특수전지원함(224억원), 검독수리 B 배치-Ⅱ(12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80억원) 등이 감액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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