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 불필요" 2번 들은 공수처…수사 마무리되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보강수사 벌였음에도 법원은 "구속 불필요"
손준성 먼저 재판에 넘길 듯…'尹 특검' 가능성
[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인신(人身)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해준 인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성상욱·임홍석 검사를 특정하는 등 '조직적 관여' 의혹을 더욱 구체화했다. 심사 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통화기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수집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음에도 또다시 구속에 실패함에 따라 수사 전반에 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 수사 착수에 결정적 계기가 된 정황 증거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이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달린 고발장 파일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손 전 정책관이 누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일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나머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전 총장과 함께 입건된 손 전 정책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도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6개월 넘게 수사해오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섰다는 점은 부담이다.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지 않고 소환할 경우 정치적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게 된다.
특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건을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윤 전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에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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