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종합)
권오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고 대량매수 형성
약 82억원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판단
검찰 "김건희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중"
사건 방치 의혹엔 "압색 6회, 조사 136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께부터 2012년 12월7일께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입하게 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권 회장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 제출과 654억원 상당의 1661만주 매집을 통한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주식수급, 매도 통제, 주가하락 시 주가 방어 등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회장이 이같은 주가조작을 한 배경에 관해서 검찰은 "2008년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봤다.
이후 권 회장이 '선수' 이모씨에게 주식수급을 의뢰했고, 이씨는 다른 '선수'를 기용하거나 권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자들의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조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 권 회장은 주가부양이 불발되자 소위 주가조작 '주포'를 이씨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한 뒤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 김씨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고, 관련 회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 이씨는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가 지난달 12일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 나오는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선 "권 회장이 처음 주가조작을 의뢰한 이씨의 범행 가담기간은 2010년 9월께까지였으나, 이후 다른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전체 범행은 2012년 12월까지 지속됐다"며 반박했다.
또 사건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 접수 이후 한국거래소에 이상매매 심리분석 의뢰 5회(통상 회신기간은 회당 2개월), 압수수색 6회, 관련자 조사 136회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파악에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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