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부패·인권침해 해와 관련자 제재

미, 마그니츠키법 제재 외국도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1월 일자리 보고서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외국의 부패 및 인권침해 관련자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1.12.0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은 다음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부패 및 인권 탄압을 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와 관련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압력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오는 9~10일 열리는 화상 정상회의에 앞서 취해질 예정이며 이는 미국 당국자들이 회의에 참가하는 100여개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전세계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왔다. 미 정부는 또 제재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행동을 조율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미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뒤 러시아 교도소에서 숨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그니츠키법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 당국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재무부가 부패, 압제, 조직범죄, 심각한 인권침해 등을 포함해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악의적 활동을 한 개인을 지목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누가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밖의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러시아 집권층, 중국 당국자들 및 악명높은 부패자와 인권침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하라고 요구해왔다. 서방국 사이에 정부 부패와 고문, 정치범 처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큰 이란 역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 조치를 관장하는 미 재무부는 또 부패한 관리들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점을 막고 기업 소유권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부패 방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호주는 2일 인권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채택한 첫번째 동맹국이 됐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영국도 인권침해자들을 더 잘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왔다.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 마그니츠키 제재를 조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는 언론자유 보장, 공정한 선거 보장, 부패와의 전쟁, 여성과 소수인종의 정치활동 권장 등도 포함된다.

미 정부는 또 중국에서 횡행하는 감시 장비와 기술을 권위주의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내 자산의 동결과 해외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자말 카슈크지를 살해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자들과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부패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범죄자 "부러진 이빨",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불법으로 광산과 석유를 거래한 이스라엘 기업인 등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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