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방역패스…자영업자들 "또 지옥 밀어넣어"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방역패스 도입

자대위 "방역패스 관리 인력 고용 못해"

"소상공인 범법자 될 수밖에 없는 정책"

"피해 당하는 단체와 연대해 항쟁 선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시내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자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을 또 한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며 항쟁 선포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실상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라는 것은 곧 매출 하락이라는 말과 같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률이 80%를 달성했음에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다시 시작된 점과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못해 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 시키는 방역당국의 무소불위 결정은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자대위는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학원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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