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 굉장히 부담"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반대 ↑…어렵지 않을까"

"주택 가격 내년 상반기 하락 예상…물가 관리 큰 과제"

이재명표 추경 편성 시사·초과이익환수법 패트는 '글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1. [email protected]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관련 내부 검토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번(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며 "예전에 전(全) 국민 방역지원금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은 보유세, 종부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로 완화 기준이 1주택자 완화를 했던 것이고 종부세도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도 (1주택에 대해서)"라며 "사실 엄밀히 하면 다주택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속 등 일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검토 보도에 대해 "금방 고치겠다는 건 아니다"며 "그런 것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지 즉각 다주택 종부세를 건든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남은 시한을 정무적으로 보면 12월이 남았다. 그안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때 할 것인지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건드리는 것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며 "제가 보기에 남은 며칠 사이에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서 내년 1분기 중점 과제로 주택이 아닌 소비자 물가 관리를 꼽았다.

그는 "주택 가격이. 내년 상반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1분기 리스크는 주택보다는 소비자물가 관리가 더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가 당국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 물가 관련 부분을 12월, 내년 연초에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재명표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당장 하자고 했다'는 질문에  '추경하자는 말이다.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걸로 해석된다"며 "방역 단계가 수정됐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 하는 연말연초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라고 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 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는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안되면 책임지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이며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이다. 3개 중에서 2개를 합의했다. 나머지도 죽기 살기로 싸울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로스쿨 다 없애고 옛날로 가자는 행간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적정 사시 제도를 하자, 투 트랙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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