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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보 해체' 논란 재점화…환경부 "취수시설 개선"

등록 2021.12.07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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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예산 1조원 넘어…취·양수장 개선 9133억

정부, 최장 2026년까지 한강·낙동강 취수시설 개선

"수위 낮아지면 취수 어려워…시설 노후화도 문제"

[대구=뉴시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 정부에도 이어지는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보(洑) 해체'로 이어질 것이란 야권의 지적에 환경 당국은 하천 수위가 낮아지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강·낙동강 보 영향 구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취·양수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와 관련된 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4대강 모니터링 477억원 ▲보 개방 피해 보상 및 지하수 대책 869억원 ▲4대강 조사·평가단 운영비 214억원 ▲취·양수장 개선 915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내년에 시작하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최장 2026년까지 한강(~2024년)·낙동강(~2026년) 취·양수장 147곳의 취수구 위치를 조절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환경부 3902억원, 농식품부 4559억원, 민간 672억원 등 9133억원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개선 사업 추진이 의결됐고, 지자체·민간 등 시설관리자 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강·낙동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취·양수장 취수구 대부분은 하천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있다. 즉, 보가 닫혀 있어 하천 수위가 높을 때만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홍수나 수질오염 시 보를 개방하면 하천 수위가 낮아져 주변 지역에 물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한강과 낙동강 보 주변 구역 취수구의 높이. (그래픽=환경부 제공). 2021.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강과 낙동강 보 주변 구역 취수구의 높이. (그래픽=환경부 제공). 2021.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대강 조사·평가단은 "국내외 취·양수장 설계기준에 따르면 하천 갈수 시에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보 구간 취·양수장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추진 시 보 수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양수장을 이설 보강하면서 보 수위가 낮아지면 물 이용 제약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양수장과 어도(고기 떼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 설계·시공 과정에서 보 수문 개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 양수가 어렵거나 어도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아울러 "개선 대상시설 대부분은 노후화해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취·양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취·양수 시설 147곳 중 106곳(72%)은 설치한 지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75곳(51%)은 30년 이상 된 곳으로, 비율은 지난해 5월 기준 30년 이상 경과 사회기반시설 비율 평균 18%를 웃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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