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유림 실태조사 착수 1137필지 7134ha 대상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21년 공유재산 군유림 실태조사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유 군유림은 총 1137필지 7134ha로 집계됐다. 군은 올해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를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총괄 반장인 산림과장을 필두로 읍면별 조사반 편성 후 군유림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을 이용한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산림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유림 사용허가지 81필지 15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 재산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임야에 대한 필지별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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