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 선지원·후정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 논의 필요"

"정부, 방역 강화시 영업손실 보상 함께 생각"

"방법·재원 마련 등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강화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당정은 오는 16일 거리두기 확대와 소싱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 후보의 선지원·후정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1 방송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 지침 강화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소상공인나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본적으로 함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특수를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희망을 가졌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다시 멈추게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상공인들의) 실망감, 박탈감들을 생각한다면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4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중 3조원은 방역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금 활용이 있을 수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추경하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충분하게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 선지원·후정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것(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해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병상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가가 전부 다 치료비를 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모시기위해  퇴실명령을 하지 않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퇴실기준을 적용해서 중증환자의 병실회전율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와중"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백신 3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 접종 기간 미도래 때문에 속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당겼기 때문에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며 "12월 한 달간 끌어올리면 고령층은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아청소년도 12월 말이면 70%가까이 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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