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다음 정부 내 전작권 전환"(종합)

스마트 강군, 장병여건 개선 등 5대 국방공약 제시

모병제 소요 예산 4.4조…"기존예산으로 조달 가능"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2027년 200만원↑ 보장"

첨단기술 투자, 핵잠 건조, 우주사령부 창설 공약

"전작권 전환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10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집병의 규모는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명을 각각 증원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시설경계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40만 상비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투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도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고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 강군 건설, 병사월급 현실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를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인공지능·초연결·초융합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 북한 SLBM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우주로 작전영역을 확대해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선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2~4인 소인실 전면 개선, 군 급식 수준 획기적 향상, 학점 인정제 등을 추진하고 부사관·장교 숙소 개선과 독립적 영외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군 정책과 집행, 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선택적 모병제 소요 예산과 관련해 "4조4000억원 정도고, (국방예산) 자연증가분 또는 기존 일부 예산을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선 "징집병들의 복무기간 문제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감축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모병이 정착되고 시설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면 상당 정도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모병의 기간도 청년들이 징병 대신 보수를 받으며 모병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 기간이 당연히 길어야 되지만, 너무 길면 징병 수요가 떨어져서 대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목표하는 만큼 모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 수준과 근무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은 이뤄져야 될 테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추진에 대해선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된다"며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서 건조한다니까 한미 간에 충실한 협의 통해서 충분히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박종진·김운용·황인권 예비역 육군대장과 모종화 전 육군중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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