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삶의질 OECD 15위로"…이낙연 '신복지' 수용

신복지 1호 공약 발표…비전위 출범 후 명·낙 첫 공동 행보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비준…"국제기준 맞게 내실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낙연 전 대표와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보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 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 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복지는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현재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분야에서는 협약에 제시된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인수위 단계부터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호 최저기준 권고'(202호 권고)를 수용해 국가사회보호 최저기준에 관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