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사회적 합의 노력"(종합)

열린금융위 출범식서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

이재명 "보험이 구멍 난 우산 안되게 고치겠다"

"2천만원 이하 분쟁조정 결정 보험사 수용 의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당장 입법하겠단 건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보험 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실손보험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보험소비자 보호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우선 보험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 사항'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 의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복할 수 없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며 "바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당장 입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 말미에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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