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헬스장 "형평성은 어디갔나"...他업종 방역패스 해제에 부글부글

대형마트·학원·영화관 등 6종시설 해제

식당·카페 등 유지 업종에선 불만 고조

"부분 해제 납득안돼…목 조이는 느낌"

"소상공인만 잡는다…대기업과 차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형마트,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안내문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소희 이준호 기자 =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되자 이번에는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른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도 풀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시설의 경우 기존 방역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시설에서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아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법원 판단을 감안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대상 업계에서는 수정된 정책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쏟아졌지만,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업종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모(33)씨는 "일부 시설만 방역패스를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심이 컸다"며 "그동안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운영자들이 방역패스 불만을 토로했는데 쏙 빼고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식당의 경우 점심과 저녁 시간에 사람이 몰리다보니 현실적으로 방역패스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영업시간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다보니 방역패스 유지가 특히 힘들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다.

분식집 사장인 이모(31)씨도 "방역패스를 풀려면 다 함께 풀어야지 부분 적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변에 술집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방역패스를 하려면 시간제한은 풀어야 하는데 둘 다 하니 목을 조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술관, 도서관, 대형마트,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방역패스 해제 업종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등 정책 판단 근거를 두고도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모(34)씨는 "헬스장은 다 마스크를 쓰고 운영을 하고 있다. (비접종자도)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용할 수 있고 식당도 1인은 이용이 가능한데 헬스장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헬스장은 대부분 개인이 이용해 1인 이용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모여서 말하고 회의하는 스터디 카페가 풀리면서 다른 업종은 안 풀리는 것은 뭐냐", "방역패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 "백화점, 마트는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도 문제가 없고 소상공인만 잡는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나아가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만 폐지하고, 서민들이 먹고사는 곳은 유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지현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스터디 카페와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이고, 이 논리는 모든 업종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스터디 카페와 학원 외에는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대기업이 제외됐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하 요인은 방역패스 뿐 아니라 시간제한, 인원제한 세 가지다"며 "3월이면 소상공인 대출 상황유예 조치가 끝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금리도 인상돼 첩첩산중"이라고 호소했다.

그간 자비대위는 점등시위 등을 기획하며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백신패스 적용 여부에 따라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에 업종별로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책을 고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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