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 이사장 "건보료 개편, 저항있을 것"…'탈모공약'엔 함구

강도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년간담회

문재인케어·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지속 추진

고객센터 정규직화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서울=뉴시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2.01.18.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18일 올해로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자산기준의 적절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향후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정치권의 '탈모약 급여화' 공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직정가입자도 소득기준이 바뀌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8년 7월과 올해 7월 두 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게 큰 방향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이 실시된 2018년 시뮬레이션 결과 2단계 개편을 마치면 보험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단 측은 "4년 전과 지금은 재산, 소득 규모가 달라져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구체적 재정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2022.01.18.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충실히 추진하고, 향후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지적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히려 보장성 효과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이사장은 "곤란한 질문"이라며 "최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절차와 검토 기준이 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 이사장은 "노사정협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기구 구성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히 잘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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