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외부인사 검사장' 논란 반박... "알박기 아냐, 내정자 없다"

非검찰 출신 검사장 임명 계획에 내부서 반발 나오자

"내정자 없어…구체적 수사지휘 하려는 것도 아냐"

"각종 재해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외부 공모를 통해 검사장을 선발하려는 계획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대해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의 전문가로 대검검사급(검사장) 경력검사 1명을 외부에서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그러자 개방형 보직이 아닌 일선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 반발 기류가 일었다. 내부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임기 말에 새 검사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려는 것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취임 이후로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수십 차례 넘게 강조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히 나오는 등 현실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논리, 종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의 성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여러 재해사건에서 약식명령이 90%가 넘고, 평택항에서 300㎏ 판넬에 압사당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선 전부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18명이 죽었는데 절반 가까이 무죄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새 검사장을) 어떤 자리로 배치할지 업무범위나 자리 등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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