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2년→3개월로 확 단축"

"기술경쟁 못 앞서…심사기간 줄이고 인력 확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50번째 공약으로 스타트업, 혁신기술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여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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