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日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된 듯…"美 환영"

日언론 "바이든, 日 방침 환영"

[도쿄(일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가지고 있다. 2022.01.2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밤 화상 형식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를 연내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침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 추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 중국 군비 확대 등 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잇따르자 추진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 대응을 위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보유를 포함해 (미사일 등 대응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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