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많은 독립보험대리점(GA) 손본다

불완전판매 비중, 전체 채널서 66.5% 차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GA(독립보험대리점)를 통한 보험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금융당국이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일부 GA를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시행, '브리핑 영업' 관행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업 기법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직장 내 의무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설계사 두세 명이 조를 짠 후 해당 교육과정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보험상품에 대해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펼친다. 이같은 브리핑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손해보험 채널별 불완전판매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66.5%로 5102건에 달했다. 2위인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3분의 1 수준인 21.5%(1649건)였다.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65곳의 보험 청약철회 건수는 생명보험 12만7480건, 손해보험 22만1425건 등 총 34만89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청약철회 건수인 39만7559건의 90%에 해당한다. 청약철회가 늘었다는 것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그만큼 문제가 많았음을 뜻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생겼다면 책임 소재는 1차적으로 설계자에게 있다. 하지만 GA의 협상력이 커지면서 원수사(보험사)들이 GA설계사들에게 이를 책임지도록 압박할 수 없어, 원수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한 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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