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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 "안정적 재정 확보·규제 개선"…정부에 요구

등록 2022.01.26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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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기총회 열고 고등교육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경록 기자 = 국내 대학 총장들이 26일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중 129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학 사회는 그간 대학재정 위기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았다"며 "우리 대학의 재정위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중요 과제"라고 운을 뗐다.

특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교육 환경을 구축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으로 초등학생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생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투자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교협은 주장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규제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은 "대학설립 및 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5시께 총회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러한 현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결과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와 함께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 이름으로 20대 대선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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