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北, 한반도 시계 평창 이전으로 되돌리려 해" 규탄

"대선 40여일 앞…北·野 적대적 의존관계 부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올해 여섯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한반도 시계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해 들어 오늘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고 최근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까지 거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 아침에 저버려선 안 된다"며 "북한의 소위 근본적인 국면 전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대화의 지렛대를 잃게 된다. 한미 양국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이들은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남한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때를 맞춰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남북관계를 규정했던 적대적 의존관계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대화 불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권력 기반 강화의 계기가 필요하고, 윤 후보로서는 대북 강경 노선 천명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강경론을 주장하면서도 남북 관계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도발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우리 군사력은 이미 세계 6위로 북한 압도하고 있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을 준비가 돼있다"며 "김 위원장은 오판으로 자신과 북한의 인민을 파국으로 이끄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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