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학회·국민의힘,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소원

학회 차원 토론회 거쳐 28일 제기

"통신자료 수집행위 문제점 지적"

"검경의 수사 전반 문제도 포함돼"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전원 참석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공수처 검사회의는 '통신조회 논란' 등 현안 관련 공수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측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경률 회계사 등을 청구인으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27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반 주부를 비롯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학자 및 법조인,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사찰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에 대해 해당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한 임의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는 명백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1일 학회 차원의 토론을 거친 뒤 학회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비록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법령 위헌도 함께 주장한다"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및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과 김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가정주부인 윤석열 팬카페 회원들과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김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등도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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