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상황 급박해 연초 14조 긴급 추경…국회, 조속히 심의"

2022년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더 걷힌 세수 돌려주는 취지도…국채 발행 나눠 영향 최소"

"임대료 부담 나누는 방안 논의 본격화 해달라…정부 뒷받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총리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이외에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천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며 성실하게 임하겠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례없이 발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모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며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번 더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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