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근무 중 노조활동, 노조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27일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와 남용우 경총 상무,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 근면위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단체교섭 등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 근로를 면제받은 시간 중 각종 노동조합 활용에 사용된 시간은 21~24%에 불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한다고 본다”면서 “나아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손 회장은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라며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근면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이 근면위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신 만큼 근면위 논의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경사노위 운영의 편향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이뤄진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이 경영계의 반대에도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한 편향된 입장 발표를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경영계는 이러한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경영계가 노동계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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