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정부-낙농가 갈등 새 국면 맞나

기재부, 공운위 논의 끝에 연내 지정 안하기로 결론

농식품부, 차등가격제·의사결정방식 등 수정 제시

낙농단체 수용여부 미지수…대화 거부는 힘들 듯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방침을 일단 철회했다. 가격 산정 개편 방식도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낙농단체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올해 안에는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소규모 기관이라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낙농산업 제도 개선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낙농단체는 지난해부터 원유 가격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한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낙농단체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수차례 불참하며 의사결정을 방해하자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낙농단체가 원유 납품 중단을 거론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농식품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낙농가 의견을 일부 반영한 원유 가격 제도 개편안을 수정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차등을 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했다. 대신 낙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업체의 구매량을 전보다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낙농가가 원유를 증산이 필요한데 낙농단체는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음용유는 리터(ℓ)당 1100원에, 가공유는 ℓ당 800~9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이를 적용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t에 ℓ당 1100원을, 초과 생산량 5만t에 ℓ당 100원 수준을 매기는 쪽으로 수정했다. 가공유도 이보다 적은 20만t에 적용토록 수정 제의했다. 이후로는 해마다 음용유 비중은 줄이고, 가공유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생산자 측 의견을 반영했다. 현재 이사회가 15명의 이사 중 과반에 가까운 7명이 생산자 측으로 구성돼 있어 이사회 구성을 23명으로 늘리고 중립적인 인사를 참여시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이사회 구성원을 늘리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원유 가격과 구매 물량을 결정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낙농가(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해 생산자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낙농단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고, 낙농단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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