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법관 폭행한 의원 사면으로 대법원과 전면전

대선 앞두고 대법원, 사면 합법성 검토중

[상파울루=AP/뉴시스] 브라질 독립기념일인 7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파울루 거리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수십만 명의 지지 군중 앞에서 평소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법원을 맹렬히 비난해 나라를 헌정 위기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에 나서라고 요구해 마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것과 비슷한 시위 선동을 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2021.09.08.

[상파울루( 브라질)=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법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21일 (현지시간) 사면을 선언해 줌으로써 다시 한 번 대법원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적 제도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브라질 대법원은 4월 20일 초선의원인 다니엘 시우베이라에게 대법관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특히 자신에게 가짜 뉴스 살포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명령한 알렉산드르 데 모라에스 법관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재판부의 거의 만장일치로 9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우베이라는 2021년 2월 소셜미디어의 한 방송을 통해서 " 국민들이 대법원에 쳐들어가 모라에스 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기를 바란다"는 등 폭언을 했다. 

하지만 시우베이라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린 당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리고 그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의 권리일 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3개 야당이 이 사면령에 반대하며 브라질 헌법상 개인적인 동기,  자기 편에 대한 비호를 위한 사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연말께 법무부의 전문 법조인들의 심사에 기초해서 연례 사면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비폭력 일반범죄인과 함께 가끔 부패 정치인들이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을 사면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을 사면한 것처럼 자기 절친이나 특정 한 부하를 사면한 경우는 브라질에서는 전례가 없다.
 
특히 보우소나루의 동기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이자 대법원보다도 자신이 법의 내용을 더 잘안다는 월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브라질 변호사협회 회원이자 헌법학전문가인 프란시스쿠 카푸투 변호사는 말한다.
 

[상파울루= AP/뉴시스]브라질 상파울루의 보우소나루 지지 시위대가 7일 중심가 도로를 메우고 행진하고 있다.

브라질 변호사협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보우소나루의 사면은 공익에 반하는 위헌적 결정이며,  도덕성 조차 결여된 결정이라고 판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극우파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는 오래 전부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를 부당한 방식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해서 국민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전국적인 지지자들의 시위를 조직해서 대법원 앞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공격!"을 외치며 쳐들어가서, 법관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리 저리 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는 올해 실시될 대선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로 되어있는 모라에스 판사에 대해 특히 감정이 많아서 지난 9월에는 앞으로 그의 재판결과를 무시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법관들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4명은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법원이 시우베이라의원에 대한 그의 사면령을 무효화할 경우 보우소나루가  다시 법원 습격 등 폭력 시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10월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는 자주 선관위의 투개표 장치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발언과 근거 없는 부정투표 사례를 들면서 법원쪽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브라질의 선관위에는 원래 위원들 외에도 일부 대법관들이 선거관리 위원들로 포함되어있다.  
 
보우소나루의 장관들 가운데 2명과 절친한 정치인 1명은 AP통신에게 보우소나루가 자신의 의도를 좌절시려는 대법원에 무장 병력을 파견하는 일이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의 장관들은 이 사실을 대법원 법관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과 진술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설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하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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