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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독소"라는 공수처법 24조…김진욱 "딱 2번 행사했다"

등록 2022.05.16 16:00:00수정 2022.05.16 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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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에 공수처법 "독소조항" 폐지

"합리적인 통제·견제 수단 마련하면 논란 불식"

"이첩요청 두 번,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은 거절"

"검·경 사전 협의, 심의기구 마련 등 통제 마련"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 "저희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임기 중엔 처장의 24조1항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기준·절차·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제·견제 수단 안에서 마련해 시행하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에 '공수처 독소조항 폐지'라는 형식으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딱 2건이 행사됐다"고 운을 뗐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첩요청권 발동 사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건이다.

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첩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1차례만 발동됐다.

김 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조1항 가운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이첩 판단 배경이 된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공수처에 이첩을 거부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내외부 통제방식을 직접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조항에 '수사 진행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이첩돼서 우리가 처분한다고 하면 '사건 가로채기', '공 가로채기'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인 선에서 도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어떤 기구가 심의하게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 또 공수처장이 이첩요청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나중에 반드시 보고하거나 보안 이슈에 대해 외부에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정기적으로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말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24조1항을 말한다"며 "공수처장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공수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견제 받길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가 아니라 후임 처장이 와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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