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날 민주, '손실보상' 공약 후퇴 집중 부각

"600만 상향했지만,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

"선거 끝났다고 외면 안할 것…보상 온전하게"

"소급 적용 빠져…추경안에 관철되도록 할 것"

'취임후 피해지원' '兵월급 200만 이행' 피켓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공약 파기 논란을 부각시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한 것도 실제 어떤 근거가 부족하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며 "특히 임차료 부담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앞두고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 적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재난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과, 행정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은 손실보다 받은 지원금 많은 업종도 있고,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있다"며 "코로나 감염병은 또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때도 이번과 같은 혼선을 반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여야도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지원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선거가 끝났다고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외면하지 않겠다. 코로나 피해 보상이 온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와서 시정연설하고, 민주당도 직후 자체 회의를 갖고 추경 심사 대응 전략과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철할지 논의했다"며 "최소 (지급액이) 6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를) 차등 지급한다고 했다가 소상공인과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다행히 바로잡았다"고 짚었다.

또 "정작 빠진 부분이 소급 적용이다. (지난) 2020년 7월 이전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반드시 추경안에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화된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규 대출을 저금리로 (하는 등) 규모와 대상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은) 1년 전부터 플랫폼 공정화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준비해놓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 입점 업체의 수수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주시면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더 열심히 심의하고 제정하겠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맞춰 일부 피켓 시위도 벌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전엔 손실보상, 취임 후엔 피해지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건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손실보상 보전금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추경에 손실보상금은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서는 길목에 서서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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