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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코로나 확산' 北에 "통 큰 지원" 한 목소리

등록 2022.05.17 16:33:05수정 2022.05.17 2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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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북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현안 질의

與 "대북제재 일시 완화…北거부하면 다른 루트 찾아야"

野 "문재인 대통령 특사 포함 획기적 방법 써야 않겠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여야는 17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북지원 타진이 여의치 않자, 다각적 측면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일부 의원은 미온적 태도로 생색내기만 하기 보다는 '통 큰 지원' 결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열제,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 있지 않다"며 "발전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UN대북제재 위반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UN대북제재 오픈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노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한다"며 "다른 루트가 국제기구도 있는데 북한 결핵패치 사단을 벌여온 민간단체가 몇몇 있다"며 '우회로'를 제안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만일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중국이 주려고 하는데 물자가 모자르다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측과 지금부터 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북한 호응을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주변국과 협상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서로 지원과 협력이 잘 되어서 남북관계 전환에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측면이라면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진정성과 선의를 북한당국에 잘 알려나가는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가서 극적으로 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고 온적이 있었다"며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직전 대통령이 특사로 나선다면 대단히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특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협의가)잘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다든가 우회하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야 하지만 일단 그쪽에서 받든 안 받든 우리 쪽에서 좀 통 크게 지원할 생각이다, 조건 없이 생색내지 않고 이것을 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북쪽에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물론이고 다른 보수정권 때 주던 물량만도 못한 적은 물량을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 보내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며 "그래서 좀 뭔가 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물량, 그것을 조건 없이 통크게 주겠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는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어떠한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에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식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민간기구를 이용할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북한의 코로나 감염 확산이 무력 도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예측을 했는데, 북한이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라고 질의하자, 권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스스로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상황이 핵실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있었잖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변함이 없나"라고 다시 묻자,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권 장관은 대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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