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역량진단 손본다…"하위권 빼고 재정지원"

2015년 도입된 대학구조개혁, 현재는 '3주기'

교육부, 연내 2024년 선정할 4주기 방식 발표

재정당국 반발…국정과제와는 별도 진행 전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8월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 됐다며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평가 체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한계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 예산 당국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대 살리기'를 내세운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정부의 국고 등 지원 사업에 지원할 자격을 박탈하는 하위권 '재정지원제한대학' 22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대학 13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참여한 대학들에 이날 통보했다.

아울러 그동안 신·편입생 충원율과 같은 교육 성과, 여건, 책무성 지표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최하위 한계대학을 구분하고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해 오던 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현행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한계대학을 제외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 재정 지원을 내걸고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다.

2018년, 2021년 총 두 차례의 개편을 거쳐 도입된 현재의 방식(3주기 평가)은 하위권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선별한 뒤,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기본역량진단)를 실시하는 형태다.

과거에는 사회 수요 맞춤형(PRIME·프라임), 대학 특성화(CK)라는 명목으로 예산 사용 목적을 정한 사업을 내걸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는데, 이런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과 예산을 통폐합한 것이 현재의 '일반재정지원'이다.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수십억의 국고 예산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지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에 맡겨 자율성을 보장한다.

상위 77%에 들지 못한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은 이런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대학가에서는 사실상의 살생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해 평가에서 인하대, 성신여대가 탈락해 충격을 안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대학의 자율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본역량진단이라는 또 하나의 평가를 통해 대학을 옥죄어 왔다는 것이 대학가 전반의 지적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결국 평가 틀에 대학이 맞출 수 밖에 없어 교육부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며 "사학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대학별 특성을 없애는 부정적 측면이 커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이 방식을 재검토 해 주길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또한 이런 대학의 지적을 수용해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에게 혁신지원사업비를 부여하는 등 기본역량진단을 개편하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새 방안으로는 앞으로 2년 뒤인 오는 2024년 대학들을 가려 뽑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당국의 반발이다.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 들고 있는데다, 국내 대학 대다수 대학은 사립이라 세금을 부실한 사학에 평가 없이 투입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논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77% 대학에게 평가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한계대학만 빼고 남은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할 것이냐 여부는 사실 절차만 다를 뿐 같은 결과"라며 "우리는 한계대학 평가가 곧 재정당국이 요구하는 '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오는 2024년 평가가 이뤄질 '4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사립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일정 권한을 갖고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교육부 권한을 떠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혁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 권한을 넘기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열쇠 또한 교육부가 쥐고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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