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 개선 시급"

고시원 등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끊이지 않아

5년간 주택 외 거처 거주 청년·노인 가구 증가

"전국적 실태 조사 통해 관리 계획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 4. 11. (사진=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주택 외 주거 공간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주 시설을 말한다. 고시원,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등이 이에 속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명의 고령자가 숨지는 등 주택 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 있는 데다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은 절반이 넘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223곳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주택 외 거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준주택, 특히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역·거주시설·거주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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