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6급 채용 두고 논란…시의회 "정치환경과 무관"(종합)

10대 시의회 임기 6월 종료…임기내 정책지원관 채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1대 의회 구성후 해야" 반발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은 정치환경과 무관한 채용"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말 제10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에 나서 무리하게 채용을 진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은 정치환경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에 돌입한 가운데 제10대 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채용을 진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은 정치환경과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를 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정책지원관 27명으로, 6급 상당의 지방행정 공무원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돕는다.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선출한다.

시의회는 이달 23~25일 정책지원관 서류 접수 후 6월13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6월23~24일 면접시험을 본 뒤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임기가 6월 말 종료됨에도 새롭게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특정한 내정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의원의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민주당 출신 인사가 대거 채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년 계약을 연장(2+3년)하기 때문에 임기 중 인사조치도 어렵다.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당초 11대 시의회 구성 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6월로 당겨진 것"이라며 "민주당 시의회가 임기 말 대규모로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로 바쁜 틈을 타서 불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또 27명의 공무원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하지만 이번 인사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 인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할 제11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정책지원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정책지원관은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13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바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며 4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됐다. 이어 후속 법령인 시의회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완료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에도 5월18일 현재 대부분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거나, 채용이 진행 중에 있다"며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출범하는 11대 의회 개원준비의 일환으로 실무인력인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서, 역량있는 인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지원관 채용은 정치환경과 무관한 실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며, 정부도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는 정권 변동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및 6·1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앞에 모여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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