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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두렵나"…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17명 사퇴

등록 2022.05.18 16:34:23수정 2022.05.18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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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17명, 사직서 제출

"임기 3개월 남았는데 총괄 서지현 복귀 명해"

"법무부장관, 서지현 두려워할 이유 있는 건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 산하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17명이 서지현 검사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복귀에 대해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며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위원들은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며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해소되는가. 더군다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소외되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그냥 변화가 오는가"라고 했다.

이어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여러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총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일부 권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는 지난 16일 법무부로부터 파견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 날 서 검사는 "짐 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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