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위원들 "서지현 복귀 명령 부당" 집단 사퇴(종합)

서지현 검사 원대복귀 통보에 반발성 사퇴

TF위원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

민주당 "서지현,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산하 전문위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18일 법무부 산하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명이 서지현 검사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서 검사의 원대 복귀에 대해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했다.

위원들은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며,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해소되는가. 더군다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소외되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그냥 변화가 오는가"라고 했다.

이어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원들은 법무부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법무부장관은 공사를 불문하고 여러 조직과 일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서지현 검사를 두고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눈엣가시 같은 정의로운 검사들을 숙청하고 검찰독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며 "또한 여가부 폐지와 남녀 갈라치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 없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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