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 5천만원은 변호사비" vs 檢 "역할 없었다"

곽상도 전 의원 '정치자금법' 혐의

지급 이유와 곽상도 역할 등 쟁점

檢 "곽상도 한 일 뭐냐" 진술 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5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곽 전 의원이 변호인으로 한 역할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 변호사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신문을 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남 변호사는 LH가 개발을 주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8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구속기소된 적이 있다.

남 변호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016년 3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곽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성공보수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을 소개한 것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용으로 5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이 상담을 받으러 가자 "니는 돈은 안 주냐"고 했다고 남 변호사는 기억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돈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허언을 자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5억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어서 5000만원(착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상담 내용이 '팩트에 기반해 진술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이며 ▲지급 시기가 무죄 확정 뒤인 것은 의아하고 ▲곽 전 의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변호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 변호사가 구속됐을 당시 남 변호사의 부인이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변호인만을 찾아갔고,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구속됐을 당시 조현성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했다는 진술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상도형(곽 전 의원)이 무지 많이 도와줬다. 성공보수를 드려라'고 했다"며 "사건 전체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 측과 곽 전 의원 측은 이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수원지검 사건 변호의 대가인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성공보수 명목 5000만원 외에도 김씨의 말에 따라 2016~2017년에 후원금 1000만원을 냈다고 한다. 그외 대장동 관련 자료를 비서관에게 받아서 보답 차원으로 다른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기한인 오는 21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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