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상속·증여와 집값차익이 자산불평등 초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결과

자산>소득 불평등 더 커…주택이 큰 기여

물려받은 종잣돈 없으면 집 사기 어려워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진입장벽 낮춰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상속이나 증여 등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젊은 층이 첫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이후 주택 증여 수와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연간 주택 증여 수는 6만1000가구다. 이후 8년간(2006~2013년) 연간 5만~6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 6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주택 증여 수는 13만7000가구로 2020년 15만2000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주택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8.5%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주택 증여 수는 1만5000가구로 주택거래 중 8.5%를 차지한다.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자산 불평등에는 주택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0.3387)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택 점유 여부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컸다. 또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큰 기여를, 주택 자본차익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문연구원은 "주택은 고가의 재화라 대출을 활용해도 상당한 초기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이 없는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산축적 속도가 달라진다"며 "지금과 같이 집값이 비싸다면 근로소득만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에 주택 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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