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 포기할까…"위약금 1조 넘어 쉽지 않다"

위장 사용자 정보 정확하지 않다며 유보시켰으나

합의 파기 어려워…소송 뒤 분쟁 해결 합의 가능성

[소살리토=AP/뉴시스] 지난 4월 25일 미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사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홈페이지. 2022.05.1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440억달러(약 46조912억원)에 트위터를 사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계약을 유보시켰다. 트위터 이용자 중 부정 계정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트위터는 일일 사용자의 5% 미만이 부정계정 보유자라고 몇년 전부터 밝히면서도 조심스럽게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왔다.

머스크의 유보 입장 표명으로 기술주 주가가 급락했다. 트위터 이사회는 주당 54.20달러를 받기로 한 합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머스크와 트위터 이사회가 아무 때나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

쉽지 않다. 양측은 합병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이 합의 이행을 위해 취해야할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명시한 문서다. 주택 구매계약서와 같은 성격이다.

머스크는 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매도자에 유리한 조항에 동의했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자산실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집을 사면서 둘러보지도 않은 셈이다. 또 부칙 특별조항으로 트위터가 자신에게 계약 준수를 요구하는 소송 권리를 부여했다.

양측은 또 계약을 파기할 경우 10억달러(약 1조2748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위약금 지불 조건은 일이 터져야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계약 취소를 막고 거래 실패로 인한 부담과 비용을 보상하는 수수료와 벌금 조항도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게 10억달러를 주고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

가능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3가지 이상의 시나리오가 있다. 규제당국이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트위터가 합의 이후 급격하게 변화했음을 입증하는 "물리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머스크가 합의 당시 트위터가 제시한 위장 사용자 계정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할 경우 변호사들이 "물리적인 부정적 영향" 또는 트위터의 정보 제공 오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트위터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트위터 이사회는 양측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주주들에게 최선의 방안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사회는 "거래를 성사시켜 합병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만약의 경우 머스크가 거래 합의를 준수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은 어려운 과정이며 사전 합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머스크는 트위터와 트위터측 대표를 폄하할 수 없으며 머스크의 최근 트윗은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는 현재로선 머스크의 행동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합의 이행 성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는.

아직 알 수 없다. 양측이 합의를 이행하면 올 여름까지 거래가 종결될 수 있다. 머스크가 거래를 원치않거나 가격을 깍으려는 생각인지가 분명해지면 양측이 분쟁 해결 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계약내용이 명확해지더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가격을 낮추거나 보상금을 지불하는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2020년 명품대기업 루이비통모엣헤네시사가 티파니사를 162억달러(약 20조6485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합의를 팬데믹때문에 고가의 보석 수요가 위축됐다며 철회하려고 했다. 그러자 티파니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루이비통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뒤에 인수가를 4억3000만달러(약 5481억원)을 깎기로 합의했고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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