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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앞두고 '尹 민영화' 프레임 안간힘

등록 2022.05.19 1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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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인수위 전력 민영화 이어 공항 민영화"

이수진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개인의견 아냐"

李 '그런 적 없어' 반박에 "선거국면, 국민 속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열린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열린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면서, 이명박(MB) 정권 당시 민영화 팔기와 윤석열 정부를 엮어 공세에 나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영화 vs 반민영화' 프레임을 통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을 넘어 진보층까지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의 군불을 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싼 철도 요금, 의료비용을 국민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철도·의료를 민영화하려 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다"며 "민영화를 '공공기관 선진화'로 포장하며 밀어붙였던 MB정부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때부터 수상했다. 하지만 국가를 기업과 일부 특권층의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필수 공공 영역에 대한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론 떠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영화한 적 없다고 한다'는 물음에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일구이언 하다는 점, 표리부동하다"며 "원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다 아는 사실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철도 노동자 저항 때문에 보류돼 있다. 얼마 전에는 전기시장에 대해서도 사인을 보낸 게 분명히 있다"며 "권력 핵심부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민영화 추진 의지가 분명한데 당장 선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인천 지역 즉석연설을 통해 "MB 때 민자 유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반 시설이 민간으로 넘어갔는지 아느냐"며 "이제 민영화를 추진하던 그 정치세력들이 되돌아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기, 공항, 철도, 수도, 가스, 의료 민영화하면 우리 죽는다"고 했다.

아울러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선우·기동민·김영주·서영교·우상호·유기홍·박용진·장경태·진성준 등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긴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글을 일제히 올려 화력 지원에 나섰다.

한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글을 올린 데 대해, "대체 어디서 누구랑 섀도우 복싱을 하시는 건가"라며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추달라. 저희는 민영화 이야기 꺼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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